검찰에서 명품백을 주고 받은 김여사하고 최목사를 불기소처분했다는데 예전에도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나요?

Question

검찰에서는 오래 끌어온 최목사가 명품백을 김여사에게 청탁댓가를 주었다는것 검찰에서 둘다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던데 예전에도 계속 처분한 적이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고위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무죄를 받은 적이 많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인 우리가 봤을 때에는 허탈감이 좀 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