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중 월 수입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되나요?

Question

파산진행시 월수입 한도가 얼마 초과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가요? 범무사 사무실에서 월 개인12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진행이 정지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요.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해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약 133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진행을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이후라도 기초생활보장법(부양가족, 추가생계등)에 의한 기본적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위의 범위 정도를 넘는 경우 즉 월 185만원 정도 라면 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