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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타 시도 조례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시의 조례가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조례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는 B시의 조례 조항을 들어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기본권 제한 조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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