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세금은 부자들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 25만 원으로 부채가 증가하면 우리 개인이 부담을 많이 주고 후대들이 후새들이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로 증가를 했나요 과거 국가 부채가 500조였을 때 지금 천조일 때 두 배가 증가했는데 내 세금이 올라갔나요 일반인 말입니다 부자 말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위 10%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80%이상, 법인도 상위기업이 법인세를 대부분 부담합니다. 하지만 부자만 부담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간접세(부가세등)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드가 내는 구조라 저소득층의 부담도 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3조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 현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불 부터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00조일때가 2010년경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와 실제 종합소득세율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건강보험료, 지방세, 재산세, 연금보험료, 세금공제 축소 등
세금 부담은 확대된것이 맞습니다. 이는 부자들에게 부담이 많지만 일반 서민층에도 동일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물건값을 낼때 발생하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환경세 등 각종 서비스에 붙어있는 세금 및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직장인, 지역) 등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포함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꼭 부자들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빚)입니다. 과거 국가 부채가 500조에서 1,000조로 늘었어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당장은 세금 인상 없이 재정을 쓴 것입니다. 즉,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정부가 카드를 긁었다는 것이고 내 세금이 늘었다는 것은 카드값을 내는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카드를 긁었어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부채가 계속 늘면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이 증가하며, 재정 여력이 고갈됩니다. 결국, 소득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각종 준조세 등 세금 및 부담금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 정부는 담배세, 건강보험료, 부가세 징수액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소득 상위 2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중산층, 서민 쪽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거나 부담금 항목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주세 등의 간접세, 주민세 등 세금 부담을 꾸준히 지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세부담도 2배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체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의 경우 상위 세금 중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90% 가량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볼때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대부분 납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내게 되지만, 그 것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나 담배나 주류세 등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재정상황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수없이 약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국가채무로 남게되며 이 채무는 후대의 사람들이 값아야되는 돈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이 당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세금이 오른건 없습니다 단지 점점 소득세 과세구간과 과세율을 개편하자는 말들이 더 나오고 있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하위소득 과세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계속 커질 확률이 높고 요구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후대에 부담을 주는건 맞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