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마을 - 폐기물 공장 시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골 동네에 폐기물 공장이 건설됩니다.
바로 옆에는 20여 가구 마을이 있고요,
그 폐기물 바로 주변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 둘러 쌓임)
왕이 먹었던, 유명한 지역 특산품이기에
농가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합의 없고, 보상도 필요 없으며)
무조건 결사 반대의 방향으로 하려면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 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책 위원회 등의 조직이후 대표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