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되나요?

Question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완전 생산 기준도 알려주세요. 자율 발급, 증명서 유효기간, 사후 검증, 서류 오류 시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협정별 차이, 공급자 확인서, 수출자 번역, 세관 신청, 관세 혜택, 원재료 추적, 역내 누적, 소량 면제, 수입자 사전 심사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부분이 협정, 물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사후검증, 서류 오류시 불이익 등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FTA 특별법에 따릅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공급자 확인서를 통해서 각 자재의 원산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