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매우뛰어난삼겹살
매우뛰어난삼겹살

자부상 10급기준이 안되는건가요?

버스안 승객으로 타고 가시던중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으로 12대중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앉아있던 승객(저희아빠) 가 이마를 부딪히며 찢어졌어요.

그래서 봉합수술과 뇌진탕등 진단을 받으셨는데

10급을 받을려면 3cm 가 되어야 한대요

근데 저희는 2cm 만 되었고 그 외 다른 진단들도 있는데 10급이 되지 않는건가요?

진단서 첨부 올려드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10급 장해는 상해의 정도가 지속적인 기능 저하나 외형적 결손을 초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처 길이가 2cm로 기록되어 있고, 3cm 이상이어야 10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상처만으로는 10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마 상처 외에도 진단서에 나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평가를 통해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장해 평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의료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