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결렬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본은 며칠 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데 세율은 낮아졌으나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가 된거 같던데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걱정됩니다. 만약 결렬시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파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출경쟁력 악화 등의 상황이 나오게 될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 국가는 미국이기에, 이러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릉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되며 조건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여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우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부품, 기계류 등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현지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 감소로 이어지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것 입니다.

협상 결렬은 단순히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통상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의 균열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FTA 이행, 기술협력, 에너지 교류 등 다른 분야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미 전략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렬 상태 까지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암묵적 저지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며 우리나라는 중국다음 미국으로 교역량 2위 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다시 발동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품목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다른 국가 품목으로 대체되는 등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 국내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최대한 낮은 관세율로 합의를 하려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