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국가인데요,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압하게 되나요?

Question

미국은 연방정부인데요.

주들이 모여 만든 나라인데 만약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면 남북전쟁처럼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게 되나요?

미국을 보면 남북전쟁처럼 만약의 경우 주가 미국에서 탈퇴한다고 선언을 하느 경우가 있을수 있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해서요

Answer 1

미국 연방정부는 주(State)의 일방적인 탈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무력으로 강행한다면 남북전쟁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저지합니다.

법적 불가(위헌)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69년 판결을 통해 "미국은 파괴할 수 없는 주들로 구성된, 영원히 해체할 수 없는 연방"이라고 못 박았으며, 주 정부가 스스로 투표를 거쳐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그 결정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전쟁을 통한 저지는 주가 연방 자산(군부대, 연방 건물)을 점거하거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면, 연방정부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연방군과 각 주의 국방군을 동원할 권한이 있어, 최악의 경우 남북전쟁 같은 전면전을 치러서라도 연방을 유지합니다.

평화적 탈퇴의 유일한 길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상황이며, 미국 전역의 동의를 얻어 '연방 헌법을 개정'하거나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들이 자국 영토가 쪼개지는 것을 허락할 리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