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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중에 연방국가에서 탈퇴해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주는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고 이런 주가 모여서 미국이란 연방국가가 만들어진건데요. 예전 미국의 남부가 독립하겠다고 하다 남북전쟁이 일어난적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주가 연방국가에서 탈퇴하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남북전쟁처럼 유혈사태가 일어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에 미국엑서 연방국가독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나라에서 미국에게 의지를 많이 할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전쟁은 많이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여러나라의 전쟁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잔아요
미국에서 특정 주가 연방 탈퇴 및 독립을 선언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음
미국 헌법에는 주(state)가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69년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대 화이트 사건(Texas v. White) 판결에서 미국은 "파괴될 수 없는 연방(an indestructible union)"이며, 주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탈퇴 선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