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고용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차별적 처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고용 불안정은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 불안전을 해소하는 방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은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일한 노동 가치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경직된 노동 시장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제시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곳은 고려말기 시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 가고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못 하니 씨가 마를 겁니다 그리고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전망에 대한 법적 장치,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적 연금 제도 마련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분법적인 이슈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좀 더 원하는 것이 시장 흐름에 따라 노동자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 받고 싶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면 이분법으로 보기 보다는 정규직도 특정 사유가 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비정규직들도 기업의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자유도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올리게 해주고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 급여 정책도 긍정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