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건가요?

Question

연금은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다면 연금 개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유지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대한 모수 개혁을 통해서 덜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연금제도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 다만 문제는 과거 개혁을 하기 이전보다 약 5~6년 정도 고갈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더내고 덜받아야 하지만 이런 개혁은 전국민 모든 세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회에 제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최종 연금 개혁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금 개혁은 60대 이상의 수령금을 줄이고, 그 이하의 30~50대의 장기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20대들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