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온다네요? 과연 도움이될까요

Question

오늘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을 편성했더라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소는 좋지만 이런게 계속 지급되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까 고민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체감 도움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유가 때문에 생활비 압박 큰 가구는 바로 숨통 트이는 효과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 재정 부담이 쌓이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국가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국채 발행이나 세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지원금 자체보다 유가나 환율 같은 근본 변수 못 잡으면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완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과 같이 봐야 하는 정책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나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로 받는 사람들은 좋긴 하겠지만 민생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답답합니다

그래도 받는 사람들은 좋긴하겠죠 ㅎㅎ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따릅니다. 고유가의 근본 원인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있는데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타당합니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경이 반복되면 국가채무 부담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나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 살포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보편 지원금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이나, 계속적인 재정 지원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돼야 하며,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추경의 자금 조달은 최근 반도체 등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민생이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