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가 확실히 진행된건가요?

Question

근처 폰 대리점에 물어보니 아직단통법폐지안됐다고 기기금액이비싸던데요

아직 단통법이 폐지가안된게 확실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법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달 안에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Answer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보조금 상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