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해오는 품목 중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해오면 세금이 붙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금 중 가장 세금이 많이 붙는 품목이 궁그해 졌습니다.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관세율표 2부에 분류되는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08류: 잣 566.8%, 대추 611.5%09류: 녹차 513.6%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 국경선을 넘는 물품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보, 소비억제, 국제수지 개선 및 수출촉진 등의 기능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부과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 물품 중 식량 보호 차원에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라도 반덤핑관세 , 상계 관세 등의 추가 적인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중 농산물은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고관세품목이 많습니다. 매니옥(카사바) 887.4%,  녹차 513.6%,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참깨 63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차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쌀의 경우 68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며 대부분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농산물의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그 중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인 제0714호는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이 분류되는데 그 중 매니옥은 WTO 협정관세 미추천세율이 887.4%입니다.그 외에도 녹차 513.6% 쌀 684%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농산품의 품목군이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수입쌀의 경우 관세율을 513%으로 설정하여 국내 쌀을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고율의 관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의 경우에도  270%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