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고나면 집으로 와서 쓸만한거 가져가나요?

Question

1. 30대의 나이면 파산신청 받아주나요? 기초수급자고 근로능력없음 증명서 있으면요

2. 파산신청하면 집에 와서 값 나가는 물건들 가져가나요? 불시에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파산신청은 현재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가능한 도산절차이고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30대여도 파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청산하게 되는데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추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법원 절차에 의하는 것이므로 미리 절차를 고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