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심사 후 상폐부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이란 명분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금융당국의 위법 행위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처 등에서 문제 등을 일으켰고 더 많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상폐를 한다는 것으로볼 수도 있기에 위법행위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방향은 이제까지 투자자는 모르겠고 앞으로의 투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스탠스 입니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니 보호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 법령이 아직 발효 되지 않은 상황으로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거래소나 정부에서 코인의 상폐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금을 걷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내년 부터 적용되는 세금이 있지만 어떻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의 정의,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무,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장 심사 후 상장 폐지(상폐)에 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력하여 논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국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600여개에 대해 상장적정성여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장 상장폐지를 김치코인위주로 한다는 루머가 돌아서 지난주부터 김치코인들 낙폭이 꽤 큰편인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알거 같구요 시총 100억이하 김치코인은 투자를 안하시는게 맞긴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상장 심사 이후 상폐 결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복잡한 문제이며, 금융당국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부족: 상장 후 상폐 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인 상폐 결정이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상장 심사 기준 및 상폐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또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투명한 심사 과정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책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감독 및 규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투명성 확보, 금융당국의 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알트 김치코인 일부를 상장 폐지 시킬 법적인 근거도 없고 감찰을 할만한 지식과 역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