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튼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양태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한의 한 가지로 '클레이튼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클레이튼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레이튼독점금지법(Clayton Act)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셔먼독점금지법(1890)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1914년에 제정한 법률로 독점형성의 촉진행위 및 독점을 통한 위법거래관행을 유형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다음의 4가지 제한적•독립적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제2조 : 가격차별
② 제3조 : 연계판매와 배타적거래
③ 제7조 : 경쟁기업의 취득
④제8조 : 경쟁기업들간의 임원겸임

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을 참고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레이턴법은 1914년 미국의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중 하나인 셔먼법의 결함을 시정하고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가격의 차별대우, 경쟁기업간의 중역 겸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지주회사를 금지하였습니다.

 클레이턴법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클레이턴법에 내재하는 ‘조리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며, 클레이턴법 제4조는 클레이턴법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적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사적 당사자가 입은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배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레이튼법(Clayton Act)은 미국에서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14년 클레이튼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클레이튼법은 제2조(가격차별), 제3조(연계판매와 배타적거래), 제7조(경쟁기업의 취득), 제8조(경쟁기업들간의 임원겸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기업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