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린 비상계엄령이 왜 잘못인가요?

Question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린 비상계엄령이 왜 잘못인가요?

누구보다도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는 게 국회와 국민들의 의무 아닌가요?

Answer 1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면 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정권 유지와 어쩌면 야당을 없애버리고 영원히 독재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Answer 2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남자가 여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이면 남자는 살인입니다 우리나라 3권 분립에 의하여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견제가 셌다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게다가 심히 있는 거야 의원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엉성하게 했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켰는데 왜 지금 사령관 총장들이 잡혀가고 있을까요

Answer 3

자유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 혼란과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위기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이 올바른 계엄인지는 법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Answer 4

국회와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필요한 정도로 상황이 위급하다면, 국회와 국민이 이를 논의하고 감시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법적 근거와 합법성을 따져봐야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정부의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위협할수 있습니다.

Answer 5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헌정 법령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저지른게 문제죠. 대통령이 취임할때 헌법준수 서약을 했는데.. 어기었으니.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것이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입장 차이긴 하겠지만 비상계엄은 국가 내부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엄청난 위기감을 주는 정말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계엄의 요건이 이번에는 충족되지 않았는데 발동시켰기 떄문에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침범해오거나 하는 수준에서 내리는게 비상계엄입니다. 자기 맘대로 정치안된다고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