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의 뜻이 무엇인가요???
작년쯔음인가 요소수대란이 났을때
뉴스에서 CPTPP가입에 대해 얘기했던것을 들었는데요
뭔가의 약자인거같은데
CPTPP는 무엇의 약자이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왜 정부는 CPTPP를 가입하려고 했던건가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요약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외국어 표기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영어)
참여국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총 11개국)
인구
6억 9000만 명
협정 주요 내용
.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 활성화
·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이동 자유화
·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의 양자 협정에 대항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CPTPP 주요 내용
CPTPP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CPTPP 협상 과정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공식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국내 비준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즉, 총 12개국 중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경제권 규모와 참가국 인구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 11개국이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협정의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약자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목적은 가입국간 관세철폐 및 투자 규제 완화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합니다.
협정 주요 내용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 및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위 사항 처럼 국가간 이익이 많으므로 CPTPP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자간 FTA의 쌍두마차인 RCEP(중국 주도)과 TPP(미국 주도)가 2010년대 중반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면서 CPTPP(일본주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에서 2월 1일 발효예정입니다.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해당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등으로 무역활성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아서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멕시코와의 최초의 FTA체결이라는 성과도 볼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