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국유화란 무엇이고, 국유화를 하면 안좋은 건지에 대해 궁금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는 짧게 정의하자면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유화는 개발적으로 이루어진 수용과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국유화가 좋다 안좋다를 단순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제주체 및 국민의 순효용을 고려하여, 시장에 폐해가 되는 독이 되는 주체들에 향한다면 국유화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정치 논리 등만을 통한 국유화는 국민의 인권과 안정,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 혹은 공유화는 사유재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공영기업이 민영기업이 되는 경우가 이를 말하고, 장단점이 있으니 장점은 손실을 감수하는 공영기업의 특성상 민영화가 되면 수익을 위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꼭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하게 비싸지거나 공급이 줄면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국유화는 쉽게 말해서 민간이 보유한 생산수단(기업, 토지 등)을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써,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민간이 보유하던 철도의 국유화를 선언해 멸망하는 등 민간 vs 국가의 첨예한 경제적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 혹은 공유화는 사유재산,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즉, 일반인, 법인, 단체의 재산을 국가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화의 장점은 국가가 산업 자본을 일원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경제 발전에 매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생산 및 가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 감면 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외부의 공격적인 투자를 막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란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유화는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화란 것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산업에 대해서 국유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공재가 아닌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을 국유화 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읂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과거 독재에 가까운 시절 모든 기간산업을 국유화를 하였고 국유화에 따른 방만 경영과 인사권을 남발하면서 경쟁력이 상실되었고 결국 산업은 도태되게 되었습니다.
즉 국유화가 된다면 가격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국유화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안정적인 직장에 급여는 고정되면 누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게 될까요. 결국 도태되어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되는 산업은 국민을 위한 공공재 성격 부분에 대해서만 국유화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외국인 재산을 포함한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국유화라고 합니다.
국유화의 장점은 나라에서 관리하여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다 보니 파산 날 가능성이 적고 경영정보 열람이나 부실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여 부실의 원인 파악이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독점체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사기업만큼 충분히 효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