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FTA라는 용어를 종종 듣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미래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아는게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FTA는 국가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저히 제거하고 상호무역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TA는 국가간의 무역량 증대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만큼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상호간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수입품이나 수출품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되며,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대부분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수출입이 용이해지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 체결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서로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철폐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각국간에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게 되며, 이러한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유조건의 경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열악한 산업이 있고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열악한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산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서 경쟁에서 지게 된다면 파산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기업의 파산으로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FTA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FTA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입장들은 FTA를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넓은 땅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이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