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국가 판사가 없는걸까요??

Question

왜 그냥 사형을 하고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중학생 30명을 총살하는 나라가 어찌 존재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북한의 판사직은 주로 중앙재판소와 지방재판소에서 활동하는 판사입니다. 재판 과정은 1명의 판사로 된 1심재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심재판의 2심제입니다.

그러나 재판 제도가 있더라도 공정한 재판,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30명의 중학생들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보아 독재적이고, 폐쇄적인 정권을 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북한에도 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종교에 자유가 없듯이 북한의 판사또한 그냥 구실처럼 존재할 뿐, 자유 민주주의 국가처럼 삼권분립에 의하여 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도소또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강간이나 폭행, 고문등이 얼마든지 자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