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가 더 강화된건가요? 추가로 개인신용대출도 포함인가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가 더 강화된건가요? 추가로 개인신용대출도 포함인가요?
왜 정부는 규제를 하려고 안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수도권 주담대는 지방에 비하여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1금융권 대출의 경우는
신용대출도 포함입니다
다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위기가 찾아와서 가계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때 정부의 개입에도 감당이 안되는 규모로 커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잡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인데, 아예 대출을 받을 때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증가분을 미리 한도에서 빼겠다는 취지로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도 적용대상이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RS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지역별 차등 규제 됨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규제가 더욱 강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규제만으로 그것이 진정 집값이 안정화 되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DSR 규제 등이 더 강화되고
수도권에 대한 주담대 1.2%p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신용대출까지 확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증가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1단계 스테레스 DSR 25프로가 적용되지만 2단계는 가산금리의 50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상 대출금액은 시중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포함되며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규제는 8월부터 수도권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동산가격과 가계대출이 사상최대로 증가하면서 이런 규제의 필요성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행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되며,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를 1.2%포인트로 더 높여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개인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번 규제가 수도권에 더 집중된 것인지, 개인신용대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존 DSR 규제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대출 시 금리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평가합니다.
- 기존 DSR 규제에서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시에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여부
9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엄격한 DSR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더 많은 대출자들이 DSR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수도권에서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와 DSR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대출 규제도 포함되는가?
개인신용대출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DSR 규제는 모든 종류의 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카드론 등)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채가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모든 대출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 제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대출 규제 강화의 의미: 신용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을 금리 인상 시나리오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유
정부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금융 리스크 관리와 가계 부채 안정화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 부채 증가 억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가계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사전 대비: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반영한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금리 상승 리스크와 가계 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