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국민청원에 아픈사람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Question

오늘아침 국민청원에 아픈사람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모습 암에대한 기본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대부분 치료제에대한 건강보험적용지원이 되는데 소세포폐암은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최신 면역항암제들이 연이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들은 한 달 약제비가 수백만 원에 달할 만큼 워낙 고가이다 보니 제한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상황 속에서 약효의 가성비와 임상적 유용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심사 절차가 길어져 급여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비급여였던 항암제들이 나중에 급여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서 속도가 환자와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소세포폐암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가 신약과 최신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 뇌심 그 외 특이질병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기준의 제도가 있는데

모두 급여에 한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모두 환자 개인 부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세포폐암이 비급여 진료를 요구하는 치료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내용이 빠져있거나 못 보셨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암은 5년동안 산정특례대상이 됩니다 특히 폐암쪽은 산재가 확정되면 산재도 가능한 질병인지라

치료법 중에 일부가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것일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암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95% 정부 지원 대상이지만, 급여부문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신약 희소성 높은 약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해당 부분 개인보험 내지 본인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