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김치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은 이십니까?

Question

이 정부 들어서 식재료의 '원산지표기 의무화'를 없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보면 원산지표기를 안해놓고 파는 식재료들이 많아요. 일일이 국산이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나마 양심 있는 상인은 제대로 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군요. 며칠 전에도 길에서 도라지 샀다가 물른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김치를 사먹는 분이 많을텐데요.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산감치라고 파는것이 사실은 중국산 양념을 수입해와 국내산 배추에 버무려 파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삽니다. 심지어 전라도 무화과라고 하면서 생산지는 중국인 상품도 많아요. 이런것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처분되나요?

Answer 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국내산 김치'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김치에 들어간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배추를 절이고 제조했더라도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일부 원재료가 수입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구입할 때는 앞면의 '국내산 김치' 문구만 볼 게 아니라 원재료명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것처럼 '국내산 배추 + 중국산 양념'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표시 기준에 맞게 원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전라도 무화과'처럼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면 표시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확보해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식품 살 때는 앞면 광고 문구보다 원재료와 원산지 표시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가장 확실하게 속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아예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한 부분은 자율적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라는 별개의 제도이며, 법적인 원산지 표시 의무는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까지 포함해서 현행법상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주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명확히 표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양념을 버무렸다면 반드시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각각 밝혀야 하며, 이를 통틀어서 단지 "국내산 김치"로 눈속임해 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중국산 무화과를 전라도산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도 역시 명백한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당 상품을 발견해서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용 단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시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와 현장 단속이 진행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서 적발된 판매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 내역이 인터넷에 공표됩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