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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즐거운 여행

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 여부,도덕적 비난 유무

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에게 B를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막아섰지만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한 경우,

또, B가 A의 바로 앞에서 A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않나요?

2.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건가요?

3.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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