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란 외국영화에 대한 규제는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간의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외국영화들의 흥행으로인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침체를 막기위해 스크린쿼터제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들 간에도

특정 영화들만 영화관상영자리를 전부 차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간의 일방적인 상영관 독점에 대한 규제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크린쿼터제는 단순히 해외영화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스크린쿼터는 해외영화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우리나라 영화끼리의 상여기간 조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영화를 총상영일수의 5분의 1만 넘기면 됩니다.

영화 각각의 상영일수 조정까지는 간섭하지 않으며 그건 시장논리에 맡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크린쿼터제가 도입이 안되었어요. 법으로 발의되었고 진행중이긴 한데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