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정의 이유로 여러말들이 나오는데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배현홍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논란이 되고 잇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재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제한하며 첨단반도체 설계나 AI부분 원자력 로봇등에 대해서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수출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향후 주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걸수있고 더나아가 금융제재도 가할 수는 있지만 이정도로 커갈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김승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대표적으로는 첨단기술의 이전, 외교나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장 반도체나 방산업에 타격을 받거나 제한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간단히 말해 미국이야 중국이야를 결정하라는 압박같기도 한데, 이런 때에 정부의 부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가령 원자력 발전소만 보더라도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들어가는데민감국가에는 이런 기술 수출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경제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 국립연구소나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가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와 협력 사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첨단기술에 접근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으며, 민감국가 지정이 즉각적으로 큰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자립도를 강화하며 국제적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잠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허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첨단 기술 협력 제한, 외국인 투자 회피, 연구 개발 비용 증가 등이있어 경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민감국가로 한국을 추가함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일정한 제약이 있을것 이라고 예상 됩니다.이러한 조치가 일반 무역이나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절차에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며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민감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하위 범주에 추가 되었지만 이는 이 민감국가 범주안에 들어 왔다는것 자체가 안좋습니다.원자력이나 AI 산업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기술 교류가 제한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곽주영 경제전문가 · Answer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미국과의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협력제한, 투자 및 교류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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