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났을때, 산불방화범이 잡히면 방화범에 처벌?
산불이 발생했을때
고의로 했건 실수로 했건 방화범이 잡히게 되면요, 방화범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건가요?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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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우리나라법에서 방화와 관련된 형의 선고는 매우 무겁게 내려집니다. 불이라는게 재산과 생명을 동시에 피해를 주는것이기에 실수로 불을 지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형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화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실제 판결나는 걸 보면 소액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죠.
방화의 경우는 보호구역의 여부, 소유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방화는 7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는 경우는 5년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일경우는 1년이상 10년 이하.
자기소유인데 불이 더 번져서 다른 사람 소유 산림까지 번졌을 때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당연히 피해를 본 산림에 대한 금전적 피해와 형법적 책임까지 지게됩니다
실화가 아닌 방화범은 높은 처벌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대부분이 재판을 거쳐 실형을 발게 되지요.
그 방대한 산의 삼림을 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화에 수고를 끼쳤는데 벌금을 감당이나 하겠어요.
방회범은 무겁게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