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정한스라소니199
정부는 왜 모든 산업에 개입하지 않고 특정 분야만 규제하나요?
경제 시간에 시장실패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환경오염이나 독점 같은 경우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들었어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그냥 시장에 맡겨도 되는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산업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대체로 잘 작동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거래의 피해가 당사자 안에서 끝난다면 시장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환경오염처럼 피해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독점처럼 경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금융처럼 소비자가 위험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분야도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경쟁, 정보,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면 시장에 맡기고, 외부 피해나 독점, 정보 부족이 크면 정부가 규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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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외부효과나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량적인 근거로만 개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산업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시장에서는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가격과 품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 입니다.
경쟁이 잘 작동해서 알아서 잘 굴러가는 곳은 자율에 맡기고, 독점이나 환경오염처럼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사회 전체가 멍드는 곳에만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구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구분할 수 있어도 본인들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알아서 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요. 그게 진리이자 알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정부는 본인들의 표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 땅이 단기간에 2배 3배 가치가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산인데 정부가 계속 돈을 만들어 푸니까, 돈 가치가 내려가고 그러니 사람들이 구매력을 저장하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자산이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게다가 규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정책은 하지 않고 못사게 규제만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수요가 억제 될수 있겠지만, 결국 이때 아니면 나중에 더 못산다 생각돼서 수요가 더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치솟죠.
정부는 본인들 이권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민주당은 집값잡는다고 막 규제해야 뽑아주는 사람이 많으니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쪽도 엄격히 지킨다고 막 해야 본인들 지지층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것이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본인 들이 돈풀어서 집값오르는 것인데, 근본 원인을 해결 안하고 규제만 하니 절대 잡힐리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강남이 집 있을 거에요.
제 결론은 해결 보다는 본인 들의 권력 유지에 관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택적 규제 혹은 규제 안해야 될곳에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