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버전영화다운은 개인이 다운받은 제3자를 신고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토렌트로 데드풀과울버린 캠버전을 다운받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쓴 유저가 있어서 들어가봤는데 진짜 다운받고 있는 화면을 올려놨더라고요
다운받고있는 파일명도 영어로 데드풀과 울버린 캠버전 이렇게 써있었고요
이걸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고발을 히능게 가능할까요? 불법촬영물 배포,시청이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알고있거든요
즉 모기업인 디즈니가 신고해야된다는건데....잘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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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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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토렌트로 다운 받는경우 다운 받는 동시에 배포자도 되므로, 저작권 침해자에 해당하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침해죄(형사적 처벌)는 친고죄여서 단순히 1회 정도 침해한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상습적으로 배포하는 자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