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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통과될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야당에 선거때 공략이던 25만원 지원금이 국회통과했다는데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 아닌가요? 대통령이 무조건 계속 거부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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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국민지원금은 야당의 독단으로 국회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통과하기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통과를 하였지만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재표결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재표결시 통과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게 뻔해서 기대 안하셔도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통과 안됩니다
네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들 하는 판국인데 나라에서는 최대한 수용하여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종 승인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화에서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다면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아쉽네요.
국민지원금은 여당이 반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건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급은 안될 겁니다.
국회의원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고 안깐힘을 쓰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