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같은 모병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영국에서 대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경험하고, 이후 장기 복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데..

연봉도 약 5,000만원 가량이라 크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모병제가 불가능할거 같아요. 북한이 있어서 언제 도발을 할지 알수가 없잖아요. 대만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중국에서 계속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니 다시 징병제를 부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도 모병제 시행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지만

현실적. 제도적. 안보적 관계가 많아 단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Answer 3

우리 나라도 이제 서서히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 라고 보여 집니다. 이제는 군대의 질이 군인의 수로만 평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병으로 최신식 무기를 갖춘 나라가 선진 국방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모병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대립 관계로 인해 모병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모병제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Answer 5

한국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영국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 되고 종전이 된다면 아마도 모병제로 바뀌어 저런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마 휴전이 지속되는 한 저런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6

영국은 병력 부족으로 2026년 3월 부터 25세 미만 청년 대상 군 기초 복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며 1년 유급 훈련 후 장기 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병제 국가로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 전략으로 한국에서의 시행은 인국 감소와 예산 등 다양한 문제로 아직은 시기 상조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