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병제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군대 모병제란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나이 상관없이 군대 갈수 있나요?
그리고
신검 5급 , 6급 , 7급 , 군 면제자
사람들도 군대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는 어디서든 특수부대 지원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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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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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합니다.
신검 5급 , 6급 , 7급 , 군 면제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신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이므로, 현역복무가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모호한 경우에는 재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는 경우, 특수부대 "지원"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여부는 모집공고에 알맞는 능력을 갖추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비되는 것으로 지원자에 한하여 모집을 통해 군인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 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입니다. 모병제를 한다고 하여도 엄격한 선발 요건 등을 갖추고 신체 등급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