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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서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재결서 송달 2주뒤에 한다는데 휴일포함인가요


행정기관이 이행안하면 언제부터 이행금 내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재결서에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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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1-2주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재결서에는 행정청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재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