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한 통제안으로 상정된 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AI가 요즘 너무 핫한 트렌드인데,

AI를 통해 만들어낸 창작물이 각종 예술/문학/그 외 수 많은 플랫폼을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은 저작권도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사용되어 뭔가 세상이 획일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와 그 트렌드 대한 통제안으로 상정된 법률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ai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ai 산업 자체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개발단계이므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여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AI 기술 등에 대한 적용 법률, 기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입법이 있는지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