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 AI 관련 규제 법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즘 4차 혁명이다해서 AI 연구가 매우 많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AI가 속이는데도 인간이 이를 판별하기 더욱 어려워져 이 문제가 논란이 될때도 있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족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AI가 발달될수록 이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A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AI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AI기본법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듯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