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다보니 이에 대응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다각도의 영향파악, 타법과의 관계등 살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서로 경쟁하듯이 발전하고 있어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 법을 시행한 상황 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라고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위험과 범위 등을 제한한 법을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력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의 인공지능 발전에 우선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