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어서 심각하다는 인터넷 언론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연금을 내는 국민의 숫자는 줄지만
받는 국민의 숫자는 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본적으로 연금기금의 밸런스는 다음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 보험료 납입
(+) 운용수익
(-) 연금 지급
(-) 기타 비용 공제
여기서 연금 지급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연금기금 감소폭이 커지겠죠.
즉 그만큼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인구(20대~50대)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밸런스가 맞는데
현재 인구구조를 보게 되면 노인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도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야기하므로
연금기금의 소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1) 이민청 설립 등 이민정책 강화로 경제활동인구 유입
2) 적극적인 연금개혁으로 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노력(이게 참 어렵죠...)
3) 보험료 납입 차등화로 보험료 납입 자율성 부여(많이 내고 많이 받길 원하는 국민 vs 덜 내거나 안내고 안받을 국민)
국민연금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년 5년간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간 계속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주체 보다는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여, 지속가능하고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나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은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반해, 받아가야할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 연령을 높이고, 국민연금 요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타는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으니 경제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사람들은 미래 계속 줄어드니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고갈될수 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혜자는 늘어나고, 이를 지원할 수입이 줄어들어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과 세수 증가가 어려워집니다.
재정적 불균형: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 연금 제도의 설계나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금의 운용이 비효율적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책 변화: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금 정책이 변화하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연령이 낮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나면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원인은 기본적으로 내는사람보다 수령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해 출생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령화로 인해 수급인원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달될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인구구조에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서 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은 숫자가 늘고있어요
그래서 지급률을 줄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더 걷는 등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고갈은 안될거 같고
더 적게 받고나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미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도 기금 고갈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저금리 기조와 투자 환경 악화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집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상한액이 존재하여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출생률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지만, 연금 기여자는 줄어들어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와 낮은 투자 수익률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의 저하, 장수수령자 증가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당시에는 미쳐 생각지 못한 예측이 발생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