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중 부인 명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자금이 남편 쪽에서 온 것이라면 명의신탁이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관련된다면, 부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자기의 몫(기여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위 재산이 특유재산이고, 혼인 기간과 파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기여도가 낮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등기명의신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인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관한 모든 입증은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남편이 해야합니다.
한편, 이혼과정에서 명의신탁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안녕하세요. RoRo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촌형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
혹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선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촌 형님의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 경위, 형수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혼 당시 두분의 재산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