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막혀도 첨단산업 살린다는데 진짜 가능?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응 하겠다고하는데요 어떤 전략인건가요 ?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 미·중 의존적 수출 시장, 현지화 압박에 따른 산업 공동화 위기 등 한국 산업은 지금 구조적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AI)·바이오·서비스업 중심의 미래 산업 재편을 통해 성공을 거둬야 할텐데요. 성과가 나올지 지금은 미래를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방향은 대체로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수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 자금을 밀어 넣는 방식이죠.
또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남아나 인도 같은 신흥시장 개척도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단기간에 효과가 날지는 애매합니다. 기술 경쟁은 워낙 치열하고 시장 개척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까요. 정책 의지만큼 현실에서 실행력이 따라올지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 투자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국내 R&D 세제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즉, 대외위기 대응은 '첨단, 다변화'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출 시장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넓히는 것을 넘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반도체·AI·배터리·미래 모빌리티·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국·중국 중심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며,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충격에 대응하다고 연초에 발표 했으며 동시에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초대형 수주 특별프로그램은 10조 원을 추가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체력을 보강합니다. 또한, 환율 충격에 대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기존 1.2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는 최대 15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경기가 불안하고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전략이 바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더 투자하고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또 기존처럼 중국이나 미국 중심이 아닌, 동남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나라와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만약 기술력과 품질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핵심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전략
6대 첨단산업 중점 육성: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및 R&D 지원 확대
정책금융 및 R&D 자금 지원: 2025년 한 해에 1,200억원 규모의 저리 R&D자금 융자, 25조5,000억원 정책금융 공급 등 자금 지원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원 투입, 시스템 반도체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및 글로벌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
혁신 인재 양성: 우수 이공계 인재 해외 연수, 해외 인재 유치 인센티브 확대 등 첨단산업 인력 풀 강화
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별 산업 생태계 확장
생산생태계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내 생산 확대, 마더팩토리 전략 등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자립도 제고.
투자유치 및 인프라 확충: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필수 인프라(전력, 용수 등)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환경 조성
수출 다변화 전략
시장 다변화: 전통적 대중국, 대미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아세안, EU, 인도, 중동, CIS(독립국가연합) 등 신흥시장 수출 확대
품목 다변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외에 방산, 바이오, 친환경 선박, 화장품, 농식품 등 고부가가치 및 신흥 유망 품목 집중 육성
국가별 맞춤형 전략: 미국과 중국 등 전통시장엔 맞춤전략을 강화, 신흥국엔 현지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수출 애로 해소 및 통상역량 강화: 대외 불확실성(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마련
정책 연계 지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신산업·서비스업 수출 다변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출이 막히면 첨단산업을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이 막히면
첨단산업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첨단산업으로 생산되는 물건들을 매수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 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막히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이 막혀도 첨단산업을 살린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첨단산업을 중요시한다는 립서비스로 보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