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캠같은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데 어떤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은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다가 실제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여러 가정에 의하여 판단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 등의 촬영은 현재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충분히 제출 할 수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 역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CCTV 등은 그 목적을 밝혀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시간, 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관련 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없이 촬영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