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최근에 상속에 관한 가족법이 개정이 된건가요? 외국은 이런 법이 있는것 같은데 새로 개정되는 가족법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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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분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 외에 민법 중 상속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정상속자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하는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형제 자매간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것이고 내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