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3년 연장 법안 실현 가능성
어느정도나 될까요?
알트코인들의 마지막 불꽃을 위해서는
과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법안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와 같은 경우 정부,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는만큼 유예가 될 가능성도 높아보이나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폐지결정에 따라 코인도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폐지된다면 코인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폐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과세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과 과세 유예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세 정책도 이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경제 상황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세 유예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세 유예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주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가상자산도 제도권안에
포함이 되면서 과세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또한 총선이나 대선이 당분간 예정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미룰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실히 3년 연장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내년 시행 유예를 검토한다고 했으니 유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제대로 점검 안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구요.
기본적으로 총선때도 국민의 힘은 연기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도 그 한도는 올리자는 입자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기 예상되었던 250만원 초과부터 과세하는것보다는 나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 유예 3년 연장 법안 실현이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도 논의 되고 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꽤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야당의 대표가 금투세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연기나 폐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는 1+1=2가 아닙니다.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거래를 안한다지만, 반대로 부담되는 사람들이 급매로 내놓아
다운되기도 하고, 자장면이 8천원이지만, 개인건물 즉, 임대료를 내지않는 중국집 사장님은 4천원에 한그릇을 파는 등, 각자마다 사정이 있는겁니다. 외국에 엔비디아처럼 22프로 세금을 내면서도 외국에 더많은 한국인이 (테슬라포함) 투자를 더한다던가, 이미 외국 선진국들은 금투세에 가상화폐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가 무조건 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폭락도 금투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1억이 간다면 세금22프로라도 살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는겁니다 .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의원들은 따라야 하는게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금투세와 다르게 코인 과세 유예 이야기는 별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예 될 수도 있으므로 뉴스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현재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는 초기 계획보다 두 번이나 연기된 것이고 시장 조건과 투자자 보호 조치 마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유예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