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항목을 계산할 때 장기 렌트한 차량도 들어가게 되나요?
세금 문제에서부터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서 내 재산 항목을 평가받는 일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 항목에 들어가는 의외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현재 장기 렌트한 차량이 있을 경우엔 그 차량의 소유가 오롯이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 또한 재산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재산 산정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법적 성격장기렌트 차량은 기본적으로 렌트회사의 소유이며, 이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기렌트 차량 자체는 이용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렌트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평가 시 고려사항재산 평가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장기렌트 계약이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시에는 장기렌트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고정지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자체의 가치가 아닌, 계약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무상 처리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재산세 산정 시에는 장기렌트 차량이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장기렌트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처리 시 고려사항이 됩니다.
대출 및 신용평가 영향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는 장기렌트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을 고정지출로 간주하여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것으로, 차량 자체의 재산 가치보다는 월 납입금의 부담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재산 평가 시 고려사항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차량 매수 옵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가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이 재산 평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재무상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기렌트 계약 사실을 관련 기관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투명한 재무상태 평가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대출이나 신용평가 시에는 월 납입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장기렌트 차량은 그 자체로 이용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따른 금전적 의무와 권리관계는 다양한 재무평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재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렌트나 운용리스의 경우, 그 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라 해당 리스사에 있는 것이므로,
보험료나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서는 그 만기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재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