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나 중국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 등은 규제를 못 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지구 온난화등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나 그로 인한 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도나 중국에서 나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규제하지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혜수 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은 모든 나라가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규정하였지만 발전 도상국과 선진국의 역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탄소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경제 성장과 개발에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현재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