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너무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에서 여당이 20석정도 되고 나머지가 야당으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는건 당연할거고 정확히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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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레임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 정도면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실행할 수 없을 뿐더러 정책실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미디로 정치실종현상이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