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증권시장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나요?
이번에 정책적인것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올려서 받는다고 하는데 외국인자본등 이탈이 가속화 될듯한데 왜 이런정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에선 증권거래세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있던 세법으로 그 기준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윤석열)에서 부자감세로 낮춘 기준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려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목적이 크며 단기투기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최근엔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도 있지만 국가 재정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 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돈 벌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증권시장처럼 투자 위험이 있는 분야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솔직히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은 수익률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번 거래세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싸늘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자본시장도 이제 성숙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시점이 그리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금리 높은 데다 경기 불확실한 상황에서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정책 방향도 좋고 세금 걷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타이밍과 방식은 좀 더 섬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증권시장에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국내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 해외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더욱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는 왜 증권 시장에서 세금을 걷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보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부터 쌓여온 정부 지출에 민생안정지원금까지 합쳐져 정부 지출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서도 큰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 수입을 늘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 시장 수입부터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소비쿠폰을 계속 뿌려야 해서 돈이 필요해서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서 세금을 걷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며, 시장 투명성 강화와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세부담이 커지면 외국인 자본과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실제로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