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이버 공간상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서 외국법상 불법이지만 한국의 법상 합법인 행동을 하면 외국법의 적용을 받나요??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상 해당 외국법률상 속지주의 규정이 있다면 외국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